★★ 잠재적 낙하물 방치4 (국가정책 역행 대표사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트레일러 위에 화물 버팀목 실어놓은 모습인데

이렇게 다니면 고속도로 교량 등 수많은 요철지대를 지나면서 진동에 의해

언젠가 낙하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 낙하물로 누군가 희생양이 될테고요.

도대체 도로공사는 왜 이런 적재불량차량을 단속하지 않을까요.

요금 안받고 통과시키지는 않았을테고.. 톨게이트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런 차량한테 요금 받았으면 낙하물 사고라도 도로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 아래 합판 낙하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들 잘못 없습니다.

그 책임은 낙하물 떨어뜨린 화물차와 그런 적재불량차량을 톨게이트에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받고 통과시킨 도로공사의 책임입니다. 도로공사가 먼저 보상하고 CCTV로 화물차를

찾아서 도로공사 손실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 핑계만 대면서 국민들 피해를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안전이 국민행복이다" 라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잠재적 낙하물 방치실태1

잠재적 낙하물 방치실태2

잠재적 낙하물 방치실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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