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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랙박스

한문철tv - 악의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6)

24.12.23 14:14 추천 3 조회 575

독도와한글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6 쓰기

참 힘들게 산다

명존세24.12.23 14: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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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무고죄 안되나요

개소리하고자빠졌네24.12.23 14: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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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가 잘못됐네요.
얼굴 빼고 다 모자이크 했어야..

급하면어제나오던가24.12.23 14: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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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한다에 한표요!
과태료 받게할 목적으로?
재산상 불이익 즉 처벌이나 처분이나 받었으니 성립할듯!

꼴통나라땡초24.12.23 15: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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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거리가 용산 내란 또라이 새끼들이랑 똑같네.

들판24.12.23 2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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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무고죄 관련 경고가 뜨던데… 되지 않을까 싶음.

신고한 애도 애지만 장애인 주차면 인근에 이중주차하면 저런 고의가 아니더라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운전자도 인식했을거라 봐야하고 과태료 처분은 정당해 보임.

아마 지하주차장 최 상층 같은 데 전반적인 상황이 주차가 모자라지 않았거나 더 아래층에 이중주차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둘 다 처벌 받아도 하나도 안 억울 함.

원조보비부비24.12.24 11: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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