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확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는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합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술타기' 행위 처벌: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횡단보도 신호 시간 연장, 고령자 보행 속도에 맞춘 신호등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보행자 집중 지역 안전 시설 설치: 서울 청계광장, 부산 해운대 등 9곳에 대형 화분이나 방호용 말뚝(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