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고이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로 팔 때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격락손해(감가상각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에는 4,000만원에 팔릴 수 있었던 차량이, 사고이력 때문에 3,600만원에밖에 못 팔리는 상황.
이 차액 400만원이 바로 격락손해입니다.
● 법원과 판례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수리만 했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며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판례에서 “사고로 차량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험사는 보상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은 격락손해에 대해 “법적 의무 없다” “수리로 원상복구 됐다”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깎으려 합니다.
그럴 때는 소송 or 손해사정사의 격락손해 감정서 첨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리 이력, 차량 정보, 감가율을 종합한 격락손해 감정서 첨부로 대응(소송or손해사정사)이 가능합니다.
● 이미 보험사(공제조합)로부터 지급 받았다면
자동차보험(공제) 약관에 따라서 지급받은 보험금(공제금)이 있더라도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엑스퍼트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격락손해보상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