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북한 허락을 받고 훈련을 한다거나 훈련 내용을 북한에 공개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배경에는 지난 2018년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습니다.
동 합의서 1조 1항을 보면,
(전략)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규모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 공동위를 통해 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군사적 긴장감을 낮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를 하고 싶어도 협의할 테이블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뜻을 밝힌건 대북소통채널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남북간 소통채널이 많아질 수록 교류는 활성화되고 긴장은 완화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질테니까요.
북한 입장에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선 개성공단 폭파 이후 사실상 단절된 대북소통채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훈련규모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긴장감 또한 완화될테니 9.19합의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만약 북한이 공동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훈련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정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부른겁니다.
9.19합의대로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 목적은 항구적 평화정착이구요.
이걸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북한 허락을 받고 훈련을 한다거나 훈련 내용을 북한에 공개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배경에는 지난 2018년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습니다.
동 합의서 1조 1항을 보면,
(전략)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
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규모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 공동위를 통해 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군사적 긴장감을 낮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를 하고 싶어도 협의할 테이블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뜻을 밝힌건 대북소통채널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남북간 소통채널이 많아질 수록 교류는 활성화되고 긴장은 완화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질테니까요.
북한 입장에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선 개성공단 폭파 이후 사실상 단절된 대북소통채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훈련규모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긴장감 또한 완화될테니 9.19합의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만약 북한이 공동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훈련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정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부른겁니다.
9.19합의대로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 목적은 항구적 평화정착이구요.
이걸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