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1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MD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10억~12억달러(약 1조~1조2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측 부담액은 11억~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에서 미·일간의 공동개발과 역할 분담을 정식 결정한다. 미·일 양국이 개발을 추진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은 미국이 이미 개발·배치에 들어간 해상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SM)의 후속 기종이다. 방위청에 따르면 일본측이 개발하는 부분은 미사일 비행중 공기 마찰열에서 탄두 부분을 보호하는 이른바 ‘노즈콘’과 발사를 위한 로켓 모터 등이 중심이 된다. 미국은 탄도 미사일을 직격해 폭파시키는 ‘키네틱 탄두’ 등의 개발을 맡게 된다. 방위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시스템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30억엔(약 2백60억원)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안보정책의 원칙으로 견지해왔던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미국에 한해 자국이 개발한 무기 부품 등의 수출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당초 내년부터 계획했던 미국산 MD시스템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육상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를 시작으로 최첨단 이지스함에 SM3 등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는 지난 여름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MD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MD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률 정비를 마쳤다. 한편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는 내년 1월10일쯤부터 3주간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 해안에서 낙도 잠입 및 탈환 훈련을 실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낙도 작전을 염두에 둔 합동훈련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일 양국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전해 이번 훈련이 중국과 대만간 군사긴장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