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합니다! 이탄희 화이팅!
민주당 10호 영입 이탄희 전판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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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처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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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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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생각 잘 하셔야 되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법률 적용 국가 입니다.
즉, 법이 없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의원들 과반수가 동의해야 만들어 지는 거구요.
강력한 대통령도 있는 법 안에서 강력한거지, 그걸 벗어나서도 강력하면
그걸 독재라 하고 박정희의 재림이라 합니다.
박정희처럼 지가 대통령 만들어서 지가 입는 독재니까 강력하지,
노태우 부터는 국민들이 법적 투표권을 이용해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혜가 지 애비 하던대로 그 법을 깨려고
계엄령을 검토한 거구요.
국민들의 투표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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