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제기
정부를 피고로 지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념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 했으니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
승소시 일단 정부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고
윤서인이 부담해야할 위자료 부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도록 만듦
승소해도 재산없다며 배째라고 드러눕는 상황을 원천차단
원고인단은 승소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자료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