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건이 이슈죠.
이 건은 생소한 법인명의 SPC니 PFV니 전문용어와 숫자까지 등장해 복잡해 보이나,
실제로는 세가지 레이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번째 히스토리.
이 개발 건은 2009년 LH가 민간에 공공개발을 넘기라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발언 다음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LH는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동생을 포함한 9명 구속에 11명 기소되는 대장동 로비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성남시에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이 시장은 민간이 갖던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죠.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입니다.
두번째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 컨소시엄의 특수목적 법인 SPC가 설립되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정해서 회수하는데, 그 액수가 5500여억원 여기까지가 공공의 영역입니다.
세번째 그 때 만들어진 SPC가 성남의 뜰이고 그 때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자산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투자사 PFV를 설립하는데, 그게 '화천대유'입니다. 여기가 민간의 영역입니다.
*약간의 오류 : 화천대유는 AMC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 세가지를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데, 아니죠.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걸 공공이 되찾아 온 겁니다.
그것도 지자체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로.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로 상정되는 민간부문의 비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는 겁니다.
하다못해 텔레그램 보낸 문자 조차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헷갈려야 엮을 수 있으니까,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