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사실적시는 아주 촘촘하게 적용하도록 법이 수정되야 함
예를들어 사실이 발각되면 발각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공익이 전혀 없는 사항
누구 아들이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것들 이런거만 보호받아야 하며
업체가 비리를 저질럿다던가 정치인이 바람이 났다던가 이런 공익에 관계되는 일은 사실적시에서 제외되야 함
[22082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물론 가까뉴스도 포함 된 내용이긴합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올리자네요 ㅋㅋㅋㅋㅋ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
사실적시는 아주 촘촘하게 적용하도록 법이 수정되야 함
예를들어 사실이 발각되면 발각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공익이 전혀 없는 사항
누구 아들이 어떤 장애가 있다. 이런것들 이런거만 보호받아야 하며
업체가 비리를 저질럿다던가 정치인이 바람이 났다던가 이런 공익에 관계되는 일은 사실적시에서 제외되야 함
지금 의류 패션 쪽도 난리아님 죄다 혼용율 충전재혼합율 구라친거 너무 많아서 답도 안나오는 상황이고 라이센스 브랜드도 개판이라 면허 생산도 문제 생긴다는 마당임... 특히 예전에 있던 필파워표기 지금은 안하고 나오는 그 브랜드 게다가 온라인몰에서 병행으로 짜바리 올리는 인간들 여기저기서 신고 엄청나게 들어간다고함... 중국도 아니고 그런건 좀 없애야한다고 보는데 너무 방대하게 퍼져있디보니 수습불가... 어차피 이슈된데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어찌저찌 또 남아서 사기칠거 같긴함... 그냥 맘편히 랄프로렌이나 사서 입든해야할 판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