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차린 일본언론....
일어를 못해 번역기 돌렸습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819-00066614-gendaibiz-kr
감정적인 대응의 대가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장은 패닉!] 일본인은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
최근의 사건을 정리하면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그룹 A)에서 제외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의 대항책으로서(1)일본을 "화이트국"에서 빠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2)일본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일본행 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정부는(3)WTO제소(4)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갱신을 실시하지 않는다(8월 24일까지 통보 의무)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들 한국의 보복 조치는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결론을 말하면, 거의 일본 경제에는 영향이 없다.오히려 만약 일본이 진짜로 대항책을 펴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한국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냉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 조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보상의 조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속내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보복일 것이라고 공언하며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외교적으로 극히 치졸하다.
한국인과 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사실은 이른바 징용공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말한다.외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표면화가 중요하다.우리 측이 일본이 내세울 만한 안보상의 문제로 다뤘다면 이처럼 꼬일 게 없었다.
즉, 일본의 조치를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오류다.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의 문제이므로, 최종 수요자등을 한국측이 특정해, 부정한 재수출은 없었다고 변명한다든지, 만약 있어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면,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징용공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우리가 우기는 것은 우리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한국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일본이 말하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는 문제 제기에 냉철하게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었겠지만 감정으로만 움직인 것이 애당초 잘못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정권은 자신들의 경제운영이 너무 끔찍해 국내 비판을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장은 패닉!] 일본인은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
최근의 사건을 정리하면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국(그룹 A)에서 제외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의 대항책으로서(1)일본을 "화이트국"에서 빠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2)일본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일본행 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정부는(3)WTO제소(4)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갱신을 실시하지 않는다(8월 24일까지 통보 의무)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들 한국의 보복 조치는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결론을 말하면, 거의 일본 경제에는 영향이 없다.오히려 만약 일본이 진짜로 대항책을 펴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한국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냉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 조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보상의 조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속내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보복일 것이라고 공언하며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외교적으로 극히 치졸하다.
한국인과 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사실은 이른바 징용공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말한다.외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표면화가 중요하다.우리 측이 일본이 내세울 만한 안보상의 문제로 다뤘다면 이처럼 꼬일 게 없었다.
즉, 일본의 조치를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오류다.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의 문제이므로, 최종 수요자등을 한국측이 특정해, 부정한 재수출은 없었다고 변명한다든지, 만약 있어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면,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징용공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우리가 우기는 것은 우리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한국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일본이 말하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는 문제 제기에 냉철하게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었겠지만 감정으로만 움직인 것이 애당초 잘못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정권은 자신들의 경제운영이 너무 끔찍해 국내 비판을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