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있는 도덕파크는 2,35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해 1월부터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개월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방치하던 관리소장이 갑자기 선관위원 단톡방을 만들고 선관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개최 사유는 동대표가 없는 동에서 입주자가 후보등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후보등록서를 보내라고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거부하며 회의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동대표 선출과 해임에 대한 절차 진행은 선관위에서 하며 관련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상설기구가 아니기에 편의상 관리소가 대행을 할뿐이지 권한을 가진게 아닙니다.
막상 회의가 개최되고 후보등록자를 보니 전임 입대의회장이고 이미 두번을 한 자이기에 후보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소장은 이미 3번의 후보등록 공고를 했기에 가능하다고 항변했으나 그 공고는 작년에 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이기에 보궐선거는 없는 것으로 종결을 했는데 문제는 회의 다음 날인 4월 9일 동대표 해임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니 선관위 회의개최를 해야한다고 관리소 직원이 선관위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즉시 해임요청서를 선관위에 넘기라고 요구했고 소장은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우며 거부를 했습니다. 도덕파크 관리소장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자가 본연의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법입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조항이지요.
동대표 선출 및 해임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는 선거관리위원입니다. 단지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은 선관위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단순 접수 등을 할뿐인데 단순 접수한 자가 본래의 정보처리자인 선관위에 개인정보법을 내세워 거절을 하는 헤프닝이 벌어진거죠.
이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임 요구된 동대표는 입대의 회장을 하는 동대표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전임 회장을 동대표로 선출하려고 시도하고 현임 회장을 해임하려는 모종의 모의가 느껴졌습니다.
동대표 해임요구는 일단 규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경기도의 준칙안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라 함은 " 위반 사실이 명시된 관할 행정청의 공문서,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또는 해임 당사자의 인정서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에 해당되고 동대표가 속한 동의 입주민 10분의 1의 동의서가 있어야 해임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임사유가 되는지, 10분의 1의 동의가 적법하게 갖추어졌는지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선관위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해임요구서를 요구했는데 관리소장은 말이 안되는 법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덕파크를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우리관리측에 유선상으로 또 홈페이지 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제기를 하여 관할 행정청인 광명시로 부터 즉시 해임요구서가 전달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리관리'측은 묵묵부답을 유지하고 광명시청의 행정지도까지 무시하며 관리소장은 해임요구서 전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의 당일 해임요청서를 받았으나 이또한 회의종료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회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시 해임요구서를 보니 일방적인 해임사유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동의서 역시 회의 현장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은건지 확인도 불가능했구요.
이 과정에서 해임요구자는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해임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어버버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더군요. 오히려 발언권이 없는 소장이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 정황상 해임요구서 작성자가 소장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더군요.
이러한 시도가 번번히 선관위로부터 막히자 물리적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는 소장의 퇴장을 명하자, 회의를 보조하고 있는 관리소 직원 모두를 철수 시켰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입대의나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분이나 판단으로 거부할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관리소장의 폭주를 당장 막을수 없었습니다.
파견 주체인 우리관리 본사에서도 묵인 또는 동조를 하고 관할청인 광명시의 행정 지도도 먹히지 않는데 조선시대처럼 멍석말이를 할수도 없고, 마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서성기 관리소장은 이후 선관위의 각종 공고는 물론 각종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선관위원들은 자비를 들여서 공고문 등을 출력하고 각자의 노력으로 승강기에 붙이는 수고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서성기 소장은 자신의 입장을 교묘하게 변호하는 글을 입주민 재산인 관리소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고 관리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승강기에 마구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니 그간 아무 생각 없는 동대표들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은 관리소가 결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더군요. 2019년 26억이 적립되었던 도덕파크 장충금은 작년 말 6천7백만원까지 쪼그라 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바닥난 장충금 상황에서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전임 입대의 시절인 작년 9월경에 20억에 이르는 지하주차장 우레탄 도색 공사를 발주했다는 겁니다. 도덕파크는 20년이 지났기에 승강기 교체공사 등으로 수십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충금 적립에 힘을 쓰는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잔액을 초과하는 공사까지 벌어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올 1월에 새로 취임한 신임 회장이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니 현 회장을 해임시키고 전임 회장을 얼렁뚱땅 다시 회장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만들은 범죄(?)를 완성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아파트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르는 수십명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고 입대의나 선관위는 일개 주민일 뿐입니다.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요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 당사자인 우리관리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했고 행정청인 광명시청에도 수없이 민원제기를 했으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 선관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직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이런 엄청난 상황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모아지면 이번 일의 해결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바람으로 이곳에 글은 남깁니다.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