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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벽보 훼손 ( 파주 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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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7 09:44 추천 5 조회 261

내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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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츄럴25.05.17 09: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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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전쟁의여신아테나25.05.17 09: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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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츄럴25.05.17 09: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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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중 32.5%를 차지했다.

내츄럴25.05.17 09: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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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 혼좀 나야함 진짜...
법을 어기는것들은 죄다 참교육

대파미나리25.05.17 10: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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