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다음달부터 하도급 근로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상품진열을 담당하던 이들은 정규직화로 정년보장과 함께 소득이 27% 높아지고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화그룹은 10대 그룹중 처음으로 이달부터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과 백화점 판매사원 등 2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현대자동차도 아직 원점에서 맴돌고 있지만 하도급근로자 3천500명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고무적이다.
업무특성상 사내 하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통업계에서 이마트가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나선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투자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지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하도급 근로자 2천여명이 불법파견 됐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해 이마트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규직화에 나선 면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마트는 과거 파트타이머 계산원직군의 정규직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마트 사례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비정규직은 고용기간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860만명에 이른다.사내 하도급 근로자만 하더라도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2천곳에서 전체 직원의 25%인 32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조선업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진원지이지만 해결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하도급 근로자가 최대 수천명씩 몰려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여전히 불법파견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3차례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파견으로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한국GM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마트나 한화그룹 같은 긍정적인 결단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못지 않게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해야 한다. 이마트의 대규모 정규직화는 정부가 이전처럼 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다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과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결론없이 침묵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행정부는 감독과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비정규직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유통업계의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범정부차원의 각오가 기대된다. 다만 일방적인 정규직화 압박이 대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의 유연성 확대 등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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