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정책에 확실한 무게 실어
전기차 지원금 축소하고 수소차 증액
중대형 전기트럭 외면에 탈탄소 불확실
11톤급 수소트럭 지원금, ‘그마저도 감액’
환경부가 지난해와 달리 ‘2025년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배터리에만 초점을 맞춰 차등을 두었다면 올해는 차량의 주행성능과 충전, 배터리안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기차(EV)의 경우 올해 총 사업비는 1조 5,057억 7,000만 원이며, 지자체 보조금 1조 4,010억 5,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1,047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 승용을 제외하고 승합에는 1,530억여 원, 화물트럭 5,460억 원이 지원된다.
수소연료전지(FCEV, 이하 수소트럭 또는 수소버스)의 총 사업비 규모는 총 1만 3,020대를 대상으로 7,218억 3,000만 원이다. 자세한 차종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비
전년보다 2천억 원 삭감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1조 7,020억 여원에서 2,000억여 원이 삭감된 규모로 승합은 100억 원이 늘었으나 화물트럭은 600억여 원이 줄었다.
승합은 연비와 주행 가능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대형은 최대 7,000만 원, 중형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 시 대형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소형과 경형, 초소형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농입인은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을 합해 중형 4,000만 원, 대형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용은 중형 9,000만 원, 대형 1억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소차 보조금 사업비
전년보다 1,500억 원 증가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500억여 원이 증액됐다. 저상형 수소버스는 전년보다 588억 원이 증액된 2,499억 원이 지원되며, 고상형 수소버스는 2,106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반면 11톤급 수소화물차는 전년보다 12억여 원이 줄어든 250억 원, 수소폐기물청소차 전년보다 360억 원이 감액된 72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수소차량의 핵심부품인 스택 교체비 지원으로 41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200억 원이 증액된 수치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과 차량 규모,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해 저상은 최대 2억 1,000만 원, 고상은 최대 2억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연료전지 스택 2개까지 정액 보조된다. 스택 교체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서 연료전지에 대해 출고일부터 9년 또는 주행거리 90만km까지 보증토록 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 지원금 축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내년에는 더욱 축소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수요 확대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탈탄소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올해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아 또 다시 외면 받으면서 탈탄소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도 수소상용차 보조금 지원금 현황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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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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