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 사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텐 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5390827582



아니 학생의 일개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 털려고

검새들이 역대급으로 몰려서 조국과 그 주변에 그리 난리 치고 

법원에서도 온갖거 전부 영장 발부 해주더만 ...


지들 끼린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