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6·25 전쟁은 김일성·박헌영이 소련과 미국이 연출한 기획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에 도착한 북한 수상 김일성(왼쪽 두번째),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세번째), 부수상 홍명희(네번째)가 스탈린을 방문하기 위해 크렘린궁
에 들어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스탈린에 속은 김일성, 트루먼에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이 된 인천시장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안보에 대한 교훈을 상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숱한 의문이 따라다닌가”라며 다음과 같은 11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1..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2..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3..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4..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5..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6..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7..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8..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9..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10..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11..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와 관련해 송영길 의원은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책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해 근거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라며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된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인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를 인용,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는 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의 발언과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요시다 시게루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의 발언도 곁들였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역사도 언급했다. 송영길 의원은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다”며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소련 역시,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면서 동구권을 위성국가화했고, 중국도 인민 통합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외에 한반도의 두 체제, 김일성 정권과 이승만 정권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해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또 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하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