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독립군토벌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수 없어 무죄라고 판결함

이게 박정희 독립군토벌은 사실이라고 ㅊ믿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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