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허가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21.03.13 11:06 추천 0 조회 25 James딱풀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우리나라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신고제라는 탈을 쓴 허가제라고 비판이 적지 않고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보면 '빨XX들이 설치지 못하게 집회·시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집회·시위 허가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