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공시가는 모두 올랐는데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저만 11.1% 하락 

아웃겨 

 

셀프감세 ..ㅋㅋ


[단독] 文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양산 사저 공시가격 11.1% 떨어졌다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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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4:08 | 수정 2021.03.16 15:01

    2009년 7.9억에 산 사저 공시가 2020년 2.9억원
    전년도 대비 10% 가량 하락…"산속 입지 반영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살았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공시가격이 2020년 2억9500만원을 기록, 전년(2019년)보다 3700만원(11.1%) 떨어진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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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4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조선DB

     

    경상남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 공시가격은 2016년 2억7400만원, 2017년 2억9200만원, 2018년 3억1800만원, 2019년 3억32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2020년 공시가격은 2억9500만원으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5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단독주택을 2009년 1월 7억9493만원에 매입했다. 현재의 공시가격은 매입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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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주택 특성 등을 반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고, 주택 소유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문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려면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지역이 산속에 있음에도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고 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 인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20년에도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된 매곡동 주택은 총 6채다. 매곡동 528번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1억1200만원에서 2020년 1억2600만원으로 12.5% 올랐다. 매곡동 366번지, 460번지, 473번지, 542번지, 813-8번지 등 다른 5채도 2~12% 상승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사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산속에 위치한 입지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산 매곡동 사저 일대는 산속인데 일반 자연녹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였고, 그래서 문 대통령 사저를 비롯한 일대 주택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다는 게 양산시 설명이다.

    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곡동 사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게 양산시 설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재산세는 2019년 36만2260원에서 2020년 36만220원으로 2040원 줄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