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내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전에 빠지면 지금의 민간인데 대한 군경의 탄압은 반군소탕을 빌미로 본격적인 학살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제제 정책을 몇가지 발표했지만
사실 허울만 좋을 뿐 실효성은 거의 없는 장치였습니다.
군사물자 수출은 이미 미얀마는 중국으로 부터 가져다 쓰고 있고
군사나 치안 교류도 이미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의 한국내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별조치도 아니구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국가가치의 최고로 삼는 자칭 아시아의 최고 민주주의 국가 이자 G10에 들어가는
한국이 소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무력시위를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정부의 대처에 하도 친정부 네티즌들이 물고 빨고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옳다고했다가
다구리를 맞았습니다만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에 원하는 것도 역시 조금도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점점 커져갑니다.
유럽의 경우 유로중앙위원회와 나토가 있어서 지역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반인류적 범죄에 손을 쓸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유엔에 호소를 해봤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유럽과 미국도 딱히 총대를 맬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사람들에게 미얀마는 그냥 동방의 가난한 나라라서 마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분위기
이기 때문에죠. 수만명이 죽어나가는 내전이 일어나야 슬슬 움직일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학살에 대한 평화유지군이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평화유지군 활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동티모르인들이 학살을 당한 후였죠. 무려 1/4의 인구가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지금봐서는 수십만이 죽지않는 이상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미얀마에 보낼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국가 최고의 가치관인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황에서 한국에 할수 있는 미얀마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최고의 대책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미얀마 앞의 공해상에 우리나라 군함을 보내서 무력시위를 통하여 미얀마 군부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자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 앞바다 공해상에 우리나라 군함을 가져다 놓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정간섭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공해는 미얀마의 영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무력시위는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왔다갔다하고 중국폭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며
일본의 군합들이 독도 근방에서 정박합니다. 동중국해에서는 군사력이 약한 동남아 국가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따라서 공해상에 군함이 정박했다고 이를 한국이 미얀마에 대한 선전포고라던가 군사행동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사람들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최선이고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반문재인정권, 반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교조주의와 파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미얀마 사태는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 한국이 과연 G10과 동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써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잣대가 될것입니다. 중국, 일본과는 다른 진정한 성공모델인지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