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3ADZC

먼저 국민청원 주소를 남깁니다.

저희 아이는 강원도 화천군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월 8일 아이는 통학버스에서 내려 학원을 가던 중 추월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추월차량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1. 버스노선대로 안전한 곳에 내려주지 않고 찻길을 건너야하는 곳에 내려준 버스기사

2. 아이들과 함께 내려 길을 건너주지 않은 승하차도우미

(목격자 아이들은 도우미가 안내렸다고 증언했고 도우미에게 녹취도 들려줬지만 도우미 본인은 내려서 길을 건너주려고 했으나 아이가 뛰어갔다고 주장
버스기사도 도우미와 같은 주장함)

사고후 112와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 차량에 아이를 태워 동네 의원으로 이송
학교와 아이 엄마에게 외상이 없다고 전하는 등 미숙한 조치

3.아이 부모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기사와 도우미 직원 교체를 요청했으나 관광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학교는
기사와 도우미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

4.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이 관광버스를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버스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도 사고 후 알았음.
버스기사가 운전이 미숙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

3월 8일에 사고가 났고 3월 9일에서야 통학버스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알려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함.

현재 아이는 1주 입원치료와 1주 집에서 요양 중이고
신체 찰과상 외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증세로 소아정신과 진료 중.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위험한 곳에 버스를 정차한 기사와 평소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내려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려고 했다는 도우미,
버스회사 직원들이라 권한이 없다고 책임 면피하는 학교.
아이는 늘 그랬듯 같은 학원에 다니는 형 누나들과 버스에서 내려 첫 번째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한 아이들도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공제회에서 돈이 좀 나올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초기 대처를 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합니다.
누가 보상해달라고 했나요. 억만금을 줘도 제 아이에게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왜 남의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움을 얻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한숨을 푹푹 쉬고 횡단보도 앞에서 힘들어하며 엄마가 길가에 차를 대자 더 안전한 곳으로 차를 대라는 아이를 보며 저희 부모는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발생 후 기사와 도우미, 학교는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 전화 한통 없던 기사와 도우미,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갔더니 본인이 기사를 야단쳤다고 말했던 교장, 도우미가 아이 상태에 대해 축소해서 알려줬다고 도우미에게 섭섭했다고 말했다는 교감.
더군다나 사고 다음 날 조용히 통학버스 신고를 한 학교.

이제는 학교를 보낼 때 저 버스가 스쿨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합니까.
기사와 도우미가 학교 소속인지 버스회사 소속인지 알아봐야 합니까.
이 버스가 통학버스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까.

만약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누군가 책임을 졌을까요? 전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3월 8일 사고 당일 그 버스는 학교 버스가 아니었고 학교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였으니까요.

법적으로 기사와 도우미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학교에선 책임 면피하기 좋은 상황이고요.
학교는 통학버스 신고에 대해선 저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겠지요.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스쿨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버스기사와 도우미의 자격요건, 안전 교육, 의무규정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그 의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근무여건을 향상 시켜주셔서 일 할 사람이 없어 아무나 데려다가 중요한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도록 스쿨버스에 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주시고
위반 시 학교 관계자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더 다쳐야 할까요? 제 아이가 더 많이 다쳤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앞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전국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스쿨버스를 추월했을 때 인명피해의 여부, 경중과 관계없이 강력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미국처럼 스쿨버스가 도로위의 황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이라며 이런 저런 출산정책 만들지 마시고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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