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원조자칭 조카 살인 변호해주는게 문제가 크나요?? 사람마드 틀리겠지만 내 조카가 살인했어도 어렸을적에 친하게 지낸 조카면 변호햐주겠는데요??
윤재문석열24.1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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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헌법 문구에 현행범을 제외한 이라고 적혀잇어야지.근데 그 현행범이란게 경찰 눈에 목격되야 하는거냐 아님 일반 사람들 눈에 목격되도 괜찮은거냐..체크부탁..경찰이든 일반인이든 목격자가 짜고친다면??? 이렇듯 법리 다툼이 심오해지니 법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안되겟노
맞제? 윤재문아..내말 틀림?
발해대조영24.1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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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대조영 국회통고 안한자체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발해야,
윤재문석열24.12.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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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대조영
현행범도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됩니다. 입증은 수사기관의 책임.
이재명대통령202724.1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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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했으면 벌 받게해서 개과천선 시켜야지
감싸주는건 사랑이 아니다
종북이들처럼 킄ㅋ
내가원조자칭24.1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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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원조자칭 내란죄 위헌이 명백한게 본인이 올린글에서 확인사살해주던데요?? 킄ㅋ
근대 왜 헌법상 최악의 범죄 내란죄 감싸나요? 킄ㅋ
윤재문석열24.1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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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내용빠진게 많다.
그 통고대상이 적이라면?? 할 의무는 없지..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