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좌익들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을 잘도 지키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죄를 先인정하고 있는가? 민주당과 조국당에 있는 유죄받은 국회의원들 3심 확정 전에 무죄추정을 잘도 적용하며 왜 왜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추정이 없는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무너뜨리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지금《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시험받고 있다.
해외동포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가치》이다.
《형사소송법 제 275조와 헌법 제 28조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일부 언론과 수사 기관의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유죄로 단정 짓는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다.
이는《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 공수처의 야욕
특히《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와 대통령 체포영장 무모한 집행은 권력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공수처가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은《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모든 국내외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권력기관은 권력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으로 자행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소위 내란죄의 프레임을 쒸운 불법적 수사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재명당의 국회독재
거대야당은《유죄추정 원칙을 신봉》하는가?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무더기 탄핵 남발》은 무엇인가?
그것도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행위는《모두 권력 남용을 넘어선 위법》이다.
국가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제1야당《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기관》인데,《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일당독재 기관 하수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보인다.
■ 헌재도 한통속? 제발 정신 차려라
해외동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것을 절실히 바라면서, 현재 탄핵소추 심리를 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정중히 간청한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중의 하나인《계엄선포를 내란죄란 죄목을 쒸워 거대야당 단독으로 억지 통과시켰던 불법적 탄핵소추를 이제와선 혐의에서 삭제》했다.
이런《국회측 탄핵청구인의 계산된 속내가 헌재의 재판관과 짬짜미 하여 조작된 작품이란 뉴스》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마땅히 탄핵소추 자체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소중하며, 그 누구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동기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진위를 착오없이 가려라.
또, 과연 그런 행위가 현재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가운데에서《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신중하게 평가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랴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이나 거짓 선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국민통합이란 가치 안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권력을 빙자한 거짓과 선동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우리 국민은《하늘의 정의와 평화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다.
《이 귀중한 유산》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국민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자.
강현석(Henry Kang)
1940년 생
뉴욕 동포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명예회장
Sunny Marketing Systems, Inc. 창업 회장
고려대학교 졸업
Centenary University 명예인문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