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모가 나라 세금 받아서 해외여행가서 경험하고 오라고하고 알바안해도 세금받아서 술사먹고 놀고 하라고 하겟나요.
그쵸?
신림돌이25.01.19 20:44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는것 아니냐.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객관적 판단을 할 방법이 없으니 기본적인 생활은 모든 청년들이 할수 있게 해준다는거다. 나랏돈으로 누가 부자 만들어준댔냐. 청년들이 이제 나라에서 용돈받으니 놀아도 된다 생각할까? 그렇게 멍청하냐?
betel25.01.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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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여성 지지자가 하는 말을 보고 하는말 입니다."제가하고 싶은걸 다 해봐야합니다."이말은 내가 하고 싶은게 공부던 사업이던 유학이던 해외여행이던 하고싶은 걸 하겠다 세금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겁니다.
신림돌이25.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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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으면서 그나이대 청년들을 세금으로 지원해주겟다 부터가 무모한거 아닌가요?다짜고짜 멍청하냐라고 비판하시는거보니 틀에 많이 박히셧네요.
신림돌이25.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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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돌이 잘 보세요. 청년들이 세금지원받으니 놀아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멍청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얘들은 그런 얘들데로 범죄자 안되게 최소생계는 보장해주는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이고 공부나 자기계발에 뜻이 있는데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국가에서 도와주겠단겁니다.
betel25.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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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때좀 도와주지 ㅎㅎ
독도는우리땅125.0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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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1 그땐 이재명이 없었자나요 ㅎ
신림돌이25.01.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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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el님 말이 백번 맞다고 합시다.
그건 세상을 가장 편하고 좋게 봣을때 아닙니까?
제가 세상을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좋게 쓰는 용도에 맞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때 사업자 지원금 받고 사업자에 관한 금액 지출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만 내고 돈타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고 그런식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보고 정직하게 쓰고 하는사람들은 바보구나 나쁜 방식으로 쓸려면 어떻게든 쓰는구나 하는걸보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걸 보고 저는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림돌이25.0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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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로는 나는 최소 생계지원금 대상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겟지만 아닌사람도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흘러간 쓸데없는데 쓰여진돈을 정확한 제시 방법없이 제가 하고 싶은걸 하고 싶다 나라에서 지원해달라 이 말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걸 지원해주는 나라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신림돌이25.0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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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라는 좋은제도가 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경험해 봤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는 돈이라면 누가 뭐라하고 막겠습니다.
저 여성분은 댜학생때 하고 싶은걸 해라 알바 안해도 해도 하고 싶은걸 하자 이 말 자체가 하고 싶은걸 하고 맘에 안드네?다른거 해봐야지?그럼 맘에 안들걸 했을때 지출된 세금은요?
누가 책임져주나요.알바 안해 돈 없는 대학생?아니죠?국가가 책임지고 회수를 하던 중복투자를 안하던 해야죠 그래야 최소비용지출이 될테니깐요.
저는 그런 세금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싫은거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림돌이25.0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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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돌이 모든 세금이 다 정직하게 쓰일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청년지원금으로 술 퍼마시고 도박하는 얘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 세금 중에 안뜯어도 되는 보도블록 뜯고 아스팔트 가는 돈? 당연히 있겠죠. 출산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이 정말 순수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설사 자기계발에 쓰이지 않는다해도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돈의 규모도 상당할거구요. 자기계발 증명이 가능한 지원책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득 구조와 취업구조상 맘편히 자기계발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일부의 잘못된 생각을 보고 저런 것들에게 내 세금 나가는게 아깝다하면 세금 쓸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betel25.0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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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적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쓰여져야할 곳에 쓰여져야할 세금이 위에 말한것과 같이 쓰여선 안될곳에 쓰여지고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겁니다.저 여성 지지자 본인은 안그러겠지만,말하는 방식이 잘 못되었는지 아님 제가 듣는 방식을 너무 안좋게만 들은건지는 알수는 없지만,젋은 너희들은 하고싶은 것도 많고 해야할것도 많으니 나라에서 지원해줄게 책임은 나라에서 질게 라고 들리는 지지자의 뒷 배경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비판아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국민이 또 다른 세금을 지게 되는것이고 그 세금은 또 다른 옳지 못하게 쓰이게 되는걸 반복적인 낭비라는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낭비를 줄일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단지 지지자들의 표을 얻기 위해 그런식으로 정책을 펼친다면...참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안타까운 좋지않은 시선으로 볼거 같고 그 결과는 다음 대선 또 다음 대선때 누가 누굴 비판하는 정책 또는 누가 누굴 까 내리는 약점으로 써먹게 될것입니다.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지원금으로 그렇게 세금을 써서 다음 정부때 그걸로 비판을 받았지요.제가 맞는것도 아니고 정확하다도 아니지만 제 의견은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한 지지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데 지지받는 사람이 그래 너가 하고 싶은대로 하자 너가 하고 싶은걸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림돌이25.0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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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돌이 진보진영은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걱정은 적어도 안하고 살게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보수진영은 자격이 안되거나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겐 지원하지 않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죠.
두가지 방안이 다 맹점이 있을겁니다. 보편적복지는 받으면 안될 사람들이 받거나 뿌린 지원금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선별적 복지는 받아야 될 사람들, 돈이 가야할 곳에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호 견제 속에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겠지요. 단순히 진보진영이 표를 위해 부정선거마냥 돈을 뿌리려는게 아니고, 보수진영이 가진자들이 능력없는 사람들 지원하는게 싫어서 반대하는것이 아닌 것처럼, 양 진영간 복지정책의 차이는 근본적인 방향성 차이에서 나오는겁니다. 당선되면 돈뿌리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구요. 돈뿌려서 대통령이 될 국민수준이었으면 실제로 막대한 돈을 뿌려댄 정주영이나 전국민에 1억씩주겠다는 허황된 공약을 남발했던 허경영이 대통령이 됐었겠죠.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에서 배우고 추가적인 제도로서 보완해나가면 더욱 좋아질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