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게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언론에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수년에 걸쳐 여러 음란물이 공유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은 문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날 박성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 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커다란 법복에 가려진 채 사석에서는 이러한 음담패설을 나눴다는 점에서 과연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재판관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성훈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처럼 파렴치 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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