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47세의 남성입니다.
2017년 개인용달을 해보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인용달에 대해 인턴넷카페(영업용운전자들의모임)나 용달하시는분들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용달을 준비하였읍니다.
개인용달이나 택시는 일반자가용과는 달리 노란색영업용번호판을 구입하여야 유상운송을 할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신규발급을 제한하고 따라서 개인간의 넘버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개인용달을 위해 1톤트럭(약2000만원)과 넘버(약2500~3000만원/시세변동)를 구입해야하는것이죠.
2017년 4월 저는 천안에 소재하는 중개상에 문의하여 넘버를 계약하고 넘버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읍니다.
중개상은 용달협회나 시청등을 저 대신 방문하여 서류처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저는 복잡하고 처음해보는 입장이니 편하게 전문적으로 용달업무만 해오던 중개상의 도움을 받으니 고맙고 편하더군요.
중개상은 넘버등록 과정에서 충남용달협회에 가입비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필증?(서류처리를 위한)을 발급받을수 있으며 대폐차(넘버등록. 이전. 말소 등)를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가입비는 용달하려면 처음에 다들 내는 돈이고 넘버달고 나면 어차피 개인사업자를 따로 내서 일을 하는것이니 용달협회와 상관없고 협회가입도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도 하더군요.
저도 나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카페에 글도 올려보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고 답변들도 의견이 분분했읍니다.
어떤분들은 "절대 납부하지 말아라 용달협회가 우리애게 해주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부에서 대폐차에 대한 업무를 위임한것이지 가입비를 받고 서류처리를 해주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내지 않아도 서류발급을 해주는게 맞다 우리는 개인사업자이며 협회가입비를 내는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어느분들은 "협회란곳이 원래 그렇고 아무리 싸워봤자 용달하는 사람만 손해이며 돈 안내면 서류처리 안해줄것이다 머리 아프니 그냥 납부하고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 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더군요.
중개상도 카패의견들처럼 의무가 아니나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넘버를 받지 못하고 협회가입은 권리이니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는 말과 어차피 개인용달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차량과 넘버까지 계약한 상태이니 납부를 하고 빨리 용달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읍니다.
그렇게 용달넘버를 받고 중개상이 안내해준데로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용달을 시작하게 돼었읍니다.
용달이란게 막상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일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식으로 운행을 해야 수입이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영운모란 카페가 큰힘이 돼어주더군요.
용달 운송일을 하기 위해 일거리를 중개해주는 어플과 사용법 어느지역에서 어떤 일을 획득하고 어느정도의 거리를 운행해야 수입이 좋은지 등등 카패회원분들은 다양한 노하루를 댓글을 통해 제공해주더군요.
카페회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차츰차츰 용달일 노하우를 쌓아나갔으나 용달일이란게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군요.
어플(중개)을 통한 오더(중개앱을 통한 일거리)들은 수수료와 기름값을 제하면 터무니 없는것들이 태반이며 오더 잡는것조차 경쟁이 치열하니 그동안 알지 못하고 뉴스에서만 들어오던 화물기사들의 (과적, 피로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이 제 앞에 직면하더군요.
중개소들은 중개를 해주고 기사들로부터 수수료(약20~80%)와 어플 사용료만 취하고 과적이나 잘못된 일들애 대해선 너 아니라도 일할 용달기사들은 많다라는게 용달화물시장의 현실이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읍니까? 이왕 시작한거 다른 용달하시는분들처럼 저도 돈을 벌어야 하고 운행을 해야 개인사업자로써 그나마 차량유지도 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처지이니 이런 악조건을 견디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엔 없더군요.
열심히 짐을 실코 내리는 육체노동(일명 까데기)도 하고 밥값이 아까워 굶어가며 기름값 통행료 아끼려 고속도로를 피해 장거리를 운행하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냉난방도 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경비를 줄이고 줄이며 일을 했읍니다.
그렇게 힘들게 운송을 해주면 " 왜 이리 늦냐?, 왜 짐을 안옮기냐" 등 고객들의 갑질부터 돈을 계좌이체해주기로 약속한채 떼어먹으려는 사람들까지 정말 몇푼 남는 돈으로 먹고 사는게 이리 힘든데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게 더 힘들더군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길때마다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고 법은 항상 가진 사람들의 편이며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돼지 않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절망할때도 많앗읍니다.
몇번의 운송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카페같은곳에 알아보고 다른 용달분들께도 물어보고 그러나 정확한 정보조차도 없는 현실이며 그냥 침묵하고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알아보라, 민원을 넣어봐라, 민법으로 해결해라, 찾아가서 받을때까지 농성해라 등등
떼인돈을 받으려 일도 하지 못한채 경찰서에도 방문해보고 변호사에 문의도 해보고...정말 다양한 의견들처럼 해보았으나 시간은 시간대로 일은 일대로 그냥 저혼자만 분하고 억울한 일들만 더하고 왜이리 세상이 이러는지 협회란곳은 왜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하지 않는지...너무 화가 나더군요.
용달협회라는곳이 용달기사들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니 이런 불합리는 둘째 치더라도 돈떼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그동안 협회에 끊임없이 문의한 사람들이 있을터 조언을 구해봐야갰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읍니다.
돈을 떼먹어서 경찰서도 가보고 소액청구도 해보고 여차저차 해보았지만 소용없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는 저의 대답에 협회측 임원이 그러더군요..."아이고 사장님 억울하시겟네요. 그런데 저희 협회는 회원분들 관리만 해드리지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시니 스스로 해결할 방법밖엔 어쩔수가 없어 유감입니다" 라더군요.
돈떼먹는 나쁜사람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용달들을 위한 단체라 떠드는 협회의 임원이 이러니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도대체 용달협회는 왜 있어야 하나? 나에게 이렇게밖에 답변을 안해주는 협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분하지만 별수는 없었고 한달에 한번 우편지로로 충남용달협회측은 1만원의 회비고지서와 협회안내문? 같은 종이한장을 매달 보내오더군요.
이런 일들을 겪으니 협회에서 온 안내문? 같은것은 읽어볼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고 관심도 없어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키고 1만원의 회비고지서 또한 거들떠도 보지 않게 돼더군요.
2020년 초 이사를 하였고 개인사업자로써
분기와 년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주소이전 신청을 하니 먼저 시청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를 해주었읍니다. 이에 시청에 방문하니 주소지 이전하려면 운송자격증명원을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 해야한다고 또다시 안내를 받았고 이에 저는 해당공무원에게 용달시작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현재 지갑애 가지고 있다하니 자격증 말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라더군요.
저는 또다시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명원이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아와야 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용달협회에 위탁 관리돼니 그곳에서 발급받으란 안내를 받았읍니다.
협회에 방문하여 자격증명원을 발급해달라고 말하니 협회직원은 "사장님 협회비가 미납 돼셨는데 이거 납부하셔야 발급해드를수 있읍니다" 하길래 "아니 그런게 어딨냐? "법적으로 신청하면 서류수수료만 받고 발급해주는걸로 아는데 왜 안해주냐?" 따지게 돼었고 협회직원은 못해주겟다고 하더군요. 이에 시청에 전화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서류발급등은 협회 위탁사항이라 제가 관여할게 아니며 저는 선생님이 안내해드린 서류처리만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 협회사무실에서 화도 내고 발급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협회 임직원이 오더니 "아이고 사장님 화 가라앉히시고 저희 협회도 용달하시는분들 사정 잘 압니다. 회비 밀린게 너무 많으시면 일부만 납부하시면 발급해드리갯읍니다" 하며 점잖게 말을 하더군요.
제 입장은 어차피 주소지를 이전해야 세무서애 신고가 돼고 세금신고는 국가의 의무이니 불법적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을수도 없고 협회직원과 공무원에게 떼를 써도 안해주겠다는데 어쩌랴...협회 임원은 직원에게 "아무게 과장아 이 사장님 협회비 얼마냐? 반만 납부받아드려라" 하더군요.
그렇게 또 말싸움해봐야 머리 아프고 나만 손해이며 어디 알아봐도 명확한게 없는 주소지 이전을 돈을 내고 하게 돼었읍니다.
2022년 초 설시작날 세종에서 서울로 이사가는 고객분의 짐을 실코 고속도로를 가던중 6중추돌사고로 100:0의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고 약 2개월간 충남대병원에 입원하다 의사선생님께서 앞으로 용달일처럼 허리쓰는 일은 그만두라는 말을 들엇으며 이에 5월달에 알고 지내는 용달하시는분을 통해 소개받은 중개상을 거쳐 넘버를 매각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27일 용달협회로부터 그동안 협회비 일부 33만원이 미납돼어 전화를 했으면 정산을 하라길래 넘버도 팔고 이제 용달도 안할 생각인데 내가 왜 돈을 내느냐 따졋더니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길래 마음데로 하라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다다음날인 28일 협회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읍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협회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따졌고 이런식으로 가입협회비 받는게 도대체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물었읍니다.
협회직원은 협회에서 운영되는 정관?(규칙)이 있고 안내를 해줫으니 제가 위임햇던 중개상에게 따지라더군요.
전 2017년 중개상에 전화를 하였고 중개상은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전화를 받는듯 싶고 넘버를 팔았다니 자기에게 팔지 왜 다른중개상에 했냐 얼마 받고 팔았냐? 등 근황을 묻고 이어 제가 본론을 이야기하였읍니다.
2017년 넘버구입시 대행해주신거중 협회비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드렸다니 갑자기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며 전화태도가 바뀌더군요.
다짜고짜 " 이보세요 사장님 저는 이일 하면서 중개만 하지 대행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인감이나 이런거 떼려면 사장님이 직접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달하는 사람이라면 협회비를 당연히 내야돼는게 도리 아닙니까? 협회비를 내야 협회가 운영돼고 용달들도 먹고 사는거에요" 하더군요.
그냥 어이가 없어 더이상 말하기 싫어 알았다고 한후 끊어버렸읍니다.
7월4일 협회의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읍니다.
혹시나 제글을 읽게 돼시는 전현직 용달사장님들이나 용달업계를 겪어보신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거나 경험해보셨을겁니다.
그러나 다들 개인으로써 단체에 대항할 힘도 시간도 없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이런 일들을 억울해도 혼자 감내하고 넘어가는 현실이라는것울....
이미 10년이 넘게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돼어도 아무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저 괴물도적집단에 한 개인으로써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입니까?
화물자동차협회의 횡포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03117
이슈 / “택배번호판 받는데 용달협회 가입이 왜 필요해요?” < 3PL/택배 < 기사본문 - 물류신문 -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등 그 어떤 관계법령에도 없는 협회비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만 아는 내용의 정관이라는것을 주장하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돈을 내놓으라니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한것인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에게 안내했다는 정관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조차 알수 없고 인터넷사이트조차 찾아보기 불가능한데 이 무슨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짓을 서슴치 않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이렇듯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단체가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권리나 혜택을 위해 조언조차 해주지 않으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불법적 관행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행태에 33만원이란 돈에 앞서 이 사회에 절망적인 분노를 느끼게 됍니다.
혹시라도 개인용달을 알아보고 계신분들 제 글을 읽고 다시는 저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도움이 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장황하게 긴글을 쓰며 오늘도 저는 이나라 대한민국에 힘없이 선량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