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김용범의 국민배당 말을 해명하니 어제 청와대가 김용범 개인 의견이라는 것은 거짓이었다 이재명은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초과이윤으로 초과세수가 되면 국민배당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초과세수는 국가부채 갚아야지 국민배당이 웬말인가?

초과세수 국민배당은 현재 좋게 하겠다고 나중을 포기하는 짓이다.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초과세스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다룬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이 글로 인해 논란이 일자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글로 인해 증시가 하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