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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 2026.07.12 (일) 05:29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흘리면 징역 3년까지 가능한 범죄지만, 최근 10년간 489건이 접수되고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0건이었다.
국민의 명예가 무너질 때는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잘못 기소돼 무죄를 받아도 보상은 주로 구금일수와 재판비용에 한정된다. 잃어버린 생업과 명예까지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이 검찰 때문에 입은 피해에는 침묵하면서, 검찰 권한이 줄어들 때만 “국민 피해”를 외친다면 그것은 국민 걱정이 아니라 기득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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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로도
★
본인주장을 ai한테 조리있게 변경해달라고 한거임?
뭘물었는지는 안보여주고 이렇게 써서 ai가 썼다고 올리면 이게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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