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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가 곧 보완수사 폐지는 아닙니다

최근 정치권의 일부 발언을 보면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같은 권한인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입니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 등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보완수사 절차 자체가 없어지거나 경찰에 대한 모든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 수사관 교체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부실수사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지,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 실효적인지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쟁점은 “경찰을 견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그 이행을 강하게 통제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표현보다 두 권한의 차이와 대체 장치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