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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 2026.07.12 (일) 07:48
AI작성
국민 피해를 막을 대안은 있는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안에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 발의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다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거부 제한 및 원칙적 처리기한 설정
부실수사 시 담당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해당 경찰서가 수사하기 부적절하면 다른 수사관서 지정
불법·부당 수사는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피해자·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부당수사를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권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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