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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 2026.07.12 (일) 07:56
AI 작성
1. 검찰과 일부 검찰 출신 정치인·변호사
우려:
경찰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대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살인·성범죄·아동범죄·구속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입장이다.
대안에 대한 반박:
중대 사건만 허용하더라도 사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다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기관인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타 기관 재수사, 강제 이송, 담당자 교체 등 다른 견제 수단도 가능하다.
국민의 시선:
경찰 견제와 함께 검찰 견제 방안도 제시한다면 합리적 우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권한 유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민 피해를 앞세운 조직 권한 방어로 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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