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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 2026.07.12 (일) 07:58
AI 작성
2. 일부 변호사단체와 형사법 전문가
우려:
검사가 직접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경찰이 놓친 혐의를 밝히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대안:
민생·중대범죄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모든 경찰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대안에 대한 반박:
전건송치는 사건 기록과 업무량을 폭증시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통제권이 광범위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사건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국민의 시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있다. 반면 전건송치나 검찰 권한 복원만 주장하면 과거 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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