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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 2026.07.12 (일) 08:43
AI작성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경찰 지휘부도 수사 부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잘못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부실·편파 수사를 했을 때는 누가 다시 수사할 것인가? 또 그 기관이 부실수사를 하면 누가 밝혀낼 것인가? 이런 식이면 “견제를 위해 또 다른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없이 반복된다.
해답은 어느 한 기관에 수사권을 계속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독립적인 감찰·재수사·사건이송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개혁의 근거이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영구히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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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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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말 말고 어떤 대책이 세워진게 있음? 최강욱,김용민,박은정이 웃겨주는거 말고?
편견 선입관에 쓴 글이 더 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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