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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변호인 9명에 처남·매형까지 요직에 등용 완전 대장동 변호인에 보은인사로 변호사비 대납한 것인가? 이재명 변호인 중에도 법제처장에 조원철은 이해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례·대장동·백현동 변호의 보은인사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법조인 최소 10명이 정부와 공공기관 요직에 기용된 데 이어 변호인의 가족까지 대통령비서실장에 발탁됐다. 대통령의 변호인 경력이 공직 진출로 이어진 데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가족 인선으로 번진 것이다.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 변호인의 매형인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변호인과의 가족 관계마저 공직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광현 국세청장 처남인 이 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대북 송금 변호사였고,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 부인은 복지부 출신으로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며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외교·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맹폭했다.

현 정부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에 기용된 이 대통령의 직접 변호인 출신은 최소 10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국무총리비서실과 법제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외교 공관까지 발탁 범위도 넓다.

안 의원이 언급한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으며, 지난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의 누나는 이경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다. 이 총영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공보처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시민단체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지낸 뒤 올해 3월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됐다.

여기에 남편인 임 실장까지 국세청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옮기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과 그 가족의 잇단 중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 출신들의 정부 요직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족 인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논란에 앞서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기용해 '보은 인사'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례는 법제처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 심사와 해석을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다. 야권은 당시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정부의 법률 판단을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조 처장은 취임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야권에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공직 검증과 민정·법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태형 비서관은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다. 정부 출범 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올해 4월 전치영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보직을 맞바꿨다.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장형 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민정 업무 진출은 국무총리비서실로도 확대됐다. 올해 5월 임명된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나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도 변호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통령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국내 주요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특별 지시 사항을 처리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청와대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민정 업무까지 맡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진출은 민정 업무 밖으로도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용됐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도 변호인 출신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위대훈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 분과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가운데 국회로 진출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 측근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도 같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금융과 외교 분야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법률가로서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경력과 별개로 금융 감독이나 다자외교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다. 올해 1월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다.

금융회사 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수장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각각 발탁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외교 경력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인권 분야 활동 경력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원장과 김 사장, 차 대사는 모두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공통점도 있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경력에 더해 과거 법조계 인연까지 겹치는 인사들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을 변호했던 인사도 정부 요직에 기용됐다. 올해 3월 임명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10명과는 구분된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2019~2020년 쌍방울그룹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7월 재판부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중단됐다.

야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패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법관 경력과 전문성을 근거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관리하는 '변호인단 가족 사무실, 대장동 로펌'이 되고 있다"며 "이정도면 변호사비를 국가 요직으로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인사대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