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리가 '국방'이라 말하는 건 그 뒤에 보통 '정책' 또는 '전략'이란

단어가 생략된 상태로, 글자 그대로 한 국가의 국방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국방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게 밀덕들이 상상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위상을 실체화, 현실화 시키는건 투표 거든요.

난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세계에서 무시 안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면

주변국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국방력을 갖추는데 진심인 후보와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이고,

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도움없이 홀로서기가 어려우므로 어느 수준까진

필히 미일과 동맹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국방정책을 추진

하고자 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표를 주면 되죠.

국방이 정치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방력 증강이라는게 단지 국가예산을

국방예산에 몰빵한다고 해서는 불가능하고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이 

잘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 입니다. 국가가 모든 걸 포기하고 국방에

몰빵 하는 경우는 전쟁 밖엔 없거든요.

결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국방예산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게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첨단무기체계를 사오던지 개발하던지 해서

밀덕들 눈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안정 위에서 가능해지죠.

지금과 같은 KIDA의 사업불확실성에 따른 초도물량 축소 안이

대당 단가 1000억원 이상으로 F35보다 비싸진다는 말 나오고 얼마 후에

그것도 양산 직전에 언론을 통해 나오는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반증 입니다.

저건 누가봐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면? 그냥 총리든 대통령이든 기재부든

그 정책의 예산 배정에 직접적인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상없이

생산한다고 해주면 끝 입니다.

늘 항상 언제나 말하지만, 정치이야기 없는 국방과 무기 이야기는

국방정책과 계획이 큰 변동없이 일정대로 흘러가고, 가끔 저런 뻘소리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싸다구 쳐주면서 국방사업 일정은 변함 없이 추진 된다고 해 주면

우리도 안심하고 그 체계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그걸 어떻하면

북한 엿 먹일 수 있게 사용할 전술이 어떻고, 추가 물량이 얼마가 더 있어야

중국도 견제하고 어떻고, 수리보급이 어떻고, 다른 나라에 유사 체계는 뭐고,

그 나라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이야기하는 거지,

당장 공부 잘 하고 모의고사 서울 상위권 애 한테....지방대도 불확실하니 대학포기하라....라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대학 보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당장 니 속셈이 뭐냐고 성토 나오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국방에 진심인 정권은 경제도 진심일 수 밖에 없고, 

그런 정권은 누가 만든다? 우리의 투표로 만드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우리가 홀로서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건 밀덕이라면 자국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말이고, 내 나라에 대해 가지는

정상적인 국가관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요. 그걸 국방정책의 기조로 하는

후보나 정당은 존재하게 둬선 안됩니다.

그런데....우리는 그 결정도 투표라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