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추위 의결 이후 5년째 제자리
3차 입찰 3개社 사업 예산 초과로 ‘유찰’
보잉社 ‘가격부담’에 4차 입찰 아예 포기
재정여건 등 사업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편대가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서울경제]

지난 2023년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와 관련 “현재 E-737 4대를 가지고 7시간 밖에 공중 체공이 안 되니까 24시간 (감시)하려면 8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소요제기가 되어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소요제기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올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도 “알겠습니다”라며 호응했다.

그러나 2년이 넘게 방위사업청이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구매 계약의 올해 체결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사실 2020년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외구매를 의결했고, 2023년 6월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3조 9000억 원을 들여 2031년까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방위사업청 계획대로라면 2021년 사업 공고와 항공기 평가, 2022년 기종 결정이 계획되는 것이 수순이다. 2023년부터 사업을 따낸 업체가 우리 공군 조기경보기를 한창 제작 중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은 유례가 없는 4차 재공고가 발표된 게 현실이다.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이유는 여러가지다. 당장 기존 조기경보기 4대는 과도한 작전으로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떠다니는 지휘소’라는 명칭과 달리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탐지하기에는 기존 4대로 커버하기 힘들다는 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023년 3월 22일 함경남도 흥남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동서로 낮게 날아가는 탓에 한미의 탐지망에 잘 안 잡힌다. 다행히 우리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포착됐다. 현재 조기경보기 감시 체계 역량으로는 몇 시간 뜨지 못하는 형편이라 당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탐지했다는 건 상당히 운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와도 군 당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공군이 운용 중인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정찰임무 수행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은 지금까지 세 번 유찰됐다. 지난 6월 26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4차 입찰 재공고를 냈고 같은 달 30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았다. 이번 사업에는 ‘L3해리스’와 ‘사브’만 참여하게 됐다. 지난 세 번의 입찰에 도전했던 ‘보잉’은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선 보잉이 ‘가격부담’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입찰까지 보잉은 E-737 개량형 ‘E-7A’, 스웨덴 사브는 ‘글로벌아이’, L3해리스는 ‘글로벌6500’에 이스라엘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내세워 방사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매번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필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이뤄졌다. 다만 가격협상 결과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결국 유찰됐다. 이런 가운데 4차 입찰 재공고가 진행되면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의 연내 선정은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다. 관련 절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사업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당국의 가이드 라인인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대목이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성능과 기술 등을 평가하고 절충교역(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을 해서 정부가 사전에 확정한 총사업비 규모에 맞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다.

반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선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 가격이 총사업비를 넘어서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수천억 원 넘게 초과한 것으로 안다”며 “총사업비에 맞춘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기종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방해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이전에는 가격 협상력 요소였다”며 “하지만 해외 무기 구매 사업이 자주 지연되고 그 기간 구매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총사업비관리제가 사업 지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