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최근에 보배에서 이슈화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흥분하기도 하고
좋은 일에는 혼자서 울컥 하기도 했었고
나에게도 생길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솔직한 마음은 설마 나한테 저런 일들이 생기진 않을꺼야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추해 사건을 보니 와.. 이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나를 덮칠 수도 있을거 같은 생각에
밤에 여러 글들을 보면서 잠을 설쳤네요.
다른 분의 글에서도 봤지만 이런 얘기들은 종종 듣고 보긴 했지만
설마 법치국가에 배운 양반들인데 어이없게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러진 않겠지... 뭔가 감춰진게 있겠지?
라고 생각해왔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안이하게 느껴오셨을꺼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어제 판결문을 보니 진짜 화가 나는걸 넘어서 답답하고 걱정이 되네요.
대한민국 성범죄는 헌법과 법정증거주의까지 무시할 정도의 위치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법정증거주의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이건 군부정권시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또 하나 걱정 되는건 이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악법을 이용해 또다른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음먹고 2~3명만 시나리오 짜서 범행 계획 한다면 한번의 스침으로 돈 버는거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판결은 무조건 뒤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 한 분의 문제도 아니고, 남자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남자들만의 문제로 넘겨 버린다면 다음 타겟은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건 능력자분들의 글에 추천박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것 뿐이네요
1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 알 수 있도록,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글 링크 올리겠습니다
와이프분 원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991&vdate=
판결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176&vdate=
오명근 변호사님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vdate=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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