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말했죠
신고포상금 상한제 하지말고 주라고
어차피 모든분야에서 공무원이 전부 단속할수없음
시민들이 불법신고에 더 참여시키고
포상금과 즉각적인 개선으로 보답하고
불법은 그만큼 사라지게되고
벌금과 과징금이 높을수록, 포상금도 많아지게
그런데 아직도
포상금상한을 둬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위에 내용과 별개 지만...우이동 하니까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우이동 민간인 학살사건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 서울 강북구 우이동 338번지(인수천 일대)에서 보도연맹 부역 혐의 등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공식 확인되어 유해가 발굴된 첫 사례입니다.총 15구의 미수습 유해와 총탄류·단추류 등 유류품 44점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아 및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성인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인되어 일가족 등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고하면 2천만원..
또 신고당한 업체는(국토불법 사용죄.식품위생법 전부다..소방소법 전부다.등등 해서) 벌금 3천만원..
그럼 싸 사라짐..
XX장…..
이렇게 해야 없어짐.
XX장…..
신고하면 2천만원..
또 신고당한 업체는(국토불법 사용죄.식품위생법 전부다..소방소법 전부다.등등 해서) 벌금 3천만원..
그럼 싸 사라짐..
신고포상금 상한제 하지말고 주라고
어차피 모든분야에서 공무원이 전부 단속할수없음
시민들이 불법신고에 더 참여시키고
포상금과 즉각적인 개선으로 보답하고
불법은 그만큼 사라지게되고
벌금과 과징금이 높을수록, 포상금도 많아지게
그런데 아직도
포상금상한을 둬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시민한테 신고 포상금줘야 바뀌지
공무원새끼들 백날 조져봐야 소용없슴
울나라는 공무원에 뭐바라면 좆도 안됨
파파라치해서 건당 50줘봐라 하루에 수천건 신고들어갈거임
물론 신고 받아도 또 뭉개는 공무원새끼 있겠지 그새끼도 국민들이 고발해서 조져야 해결됨
이렇게 해야 없어짐.
오랜만에 놀러 와서 기분 망치기 싫어서...한 번 뿐이니까 기분 내려고 ㅇㅈㄹ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하니 저 벌레들이 끊이질 않고 좋은 계곡들 다 점령하는 거...
저거 관련 공무원들이 죄다 엮여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다 솎아내서 쓰레기들 소각하즈아~~~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
그리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퇴출해야 그나마 건강해짐
민원인이 결과확인하고 그래야 그때서야 처리함 아니면 그냥 뭉게버림
결귝은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으로 가는데 판결이 개떡같으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상간
쌍방폭행
구타 당하는사람 도움하다 폭력전과
절도 강도 대응 등등
연병할.. 난동부리는놈 팔 잡았다고 폭력이.되는 이게 장상이냐?
ㅋㅋㅋㅅㅂ
피해를 입을거 같아서 막는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엿같은 상황들....
저기가서 용자들이 털면 쌍방이.되니까.못하는거.
정당방위만 정상되도 우리나라는 80프로 이상 깨끗해짐
※우이동 민간인 학살사건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 서울 강북구 우이동 338번지(인수천 일대)에서 보도연맹 부역 혐의 등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공식 확인되어 유해가 발굴된 첫 사례입니다.총 15구의 미수습 유해와 총탄류·단추류 등 유류품 44점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아 및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성인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인되어 일가족 등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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