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내부자거래로 정보받고 주식구매한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되는거 아녜여??
그럼 lh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인 lh직원이 명의를 빌리든 같이 공모해서 사든 결국에는 정보를 받은게 되는데,
당사자가 죽든말든 같은 사건에 공범은 처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연좌제라 처벌을 못한다는 말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주식에서 내부자거래로 정보받고 주식구매한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되는거 아녜여??
그럼 lh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인 lh직원이 명의를 빌리든 같이 공모해서 사든 결국에는 정보를 받은게 되는데,
당사자가 죽든말든 같은 사건에 공범은 처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연좌제라 처벌을 못한다는 말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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