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스킨십에 관대한 소도시[13]
가즈아 고치로 고ㅊ 넣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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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사법이라해서 검.경이 충분한 수사를 한후 100%유죄입증할만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죠.(그외엔 용의자를 장기간 구속시켜서 심리적 압박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을씀 우리나라처럼 불구속기소같은게 거의 없죠. 일단 기소 해서 잡아넣으면 100%유죄로 간다고 봐야함. 일본고등법정에서 하급심 판결 뒤집고 유죄에서 무죄받으면 신문에 대서특필됨)
이덕분에 잡범들과 피해가 경미한 애매한 상황 즉 성추행 같은 사건들은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일본국민들 심리 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일본은 성범죄발생율이 우리나라 10분의 1입니다. 과연 실상이 그럴까요? 그 일본이..?
전통적인 일본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범죄를 당한 여성피해자들을 하자품 즉 피해자라기 보다는 자기관리를 못한 조신하지 못한 여자라고 취급하는 타인의 시선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옴.
차이는 이처럼 신고자체를 기피하는 신고율의 차이와 실제 수사와 처벌하는 경찰.검찰의 기소율의 차이일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37026.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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