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성이 자자한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써봅니다.
몇달전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토지의 나무가 꺾여서 우거져있었습니다.
(저희땅은 도로바로 붙어있는 땅인데 도로바로옆은 대지고 그뒤에는 임야와 전이있습니다.)
우연인지 악연인지 차로 지나가다가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4~5천평정도가 자기땅인데 밀었다는겁니다.
그사람들은 두명이었고 형제였습니다. 나이가많았고요. 이때 명함교환도했습니다.
(10년전쯤에 저희가 LX에 의뢰해 측량을한적이있는데 그때 처도 참가해서 경계석과 대충 지점이 어디있는지 압니다)
무엇인가 좀 이상해서 저희 땅이 침범당한것같은데 저희땅으로 밀어넣은 나무들 깔끔하게 치워달라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시골이긴했어도 옆에 산같은 땅을(지번도임야가많습니다) 다 갈아 엎어서 먼가 해볼려고 하는것 같아
우리 부모님땅에만 피해만 주지말고 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 허가도받은줄알았고요.)
(옆에땅이 잘 개발되면 저희땅도 괜찮을것같다고 생각하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쪽이 갈아엎다가 우리땅으로 밀어넣은 나무들도 다치우라고도했고요.(카톡과 통화녹음이있습니다)
알았다고해서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치우지 않는겁니다.
다시 옆의땅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오해가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치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은 타지에있어서 더나이가 많은 옆의땅 형하고 상대를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거 다해주는것처럼하면서 우거지나무등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은땅을 계속 건성건성 마무리할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석을 훼손하고 분실한거는 범죄이니 꼭 깔끔하게 하고 측량도 다시하라고 말을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허가받고 임야를 갈아 엎은줄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라고했는데 이게 중장비를불러 50만원이상 나올것같으니 측량부터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또미뤘습니다.
저도그냥 어차피 좀길어지긴했지만 그러자고 그럼 측량부터하고 깔끔하게 저희땅으로 넘어온거 다깔끔하게하시라고
당일이 되었고 측량을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것보다 저희땅에 많이 침범하니 기분이 상해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그래도 할말을 하면서 이제 측량도하고 다했으니 넘어온거 깔끔하게 치워주시라고 그러자 결국 배째라고 합니다.
저도 언성이좀높아서 해달라는데로 다하고 연차까지쓰면서 협조다했는데 머하시는거냐고
그랬더니 연차는이럴때쓰라고있는거니까 써도되 이렇게 유치하게 맞받아치더라고요.
계속해봤자 소귀에 경읽기고 측량은다시했어도 저희땅 나무를 죽인거는 표시가나니 경찰이나 공원녹지과에 신고한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건들어서 잘된사람없다고하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결국 신고는했는데... 이게 더 가관이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우리한테 신고해도 공무원 사법경찰관에게 이관이된다고 안내를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에게 신고를했더니 현장에 주무관과 팀장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분다 명확한 위반이고 사진도찍으며 증거를 수집하며 일처리를 빨리할것처럼 보였습니다.
1달이 지나고 두달이지난 지금...아직도 기소도못했습니다. (중간중간잘진행되가고있냐고 전화도했었습니다)
왠만하면 알아서 잘처리하겠지라고 믿고 놔뒀더니 현장에왔던 주무관이 사법경찰관이였고.....
형과동생에게 둘다전화를했지만 동생은 아에받지를않고 형은 바쁘다고 또는 아파서 병원에있다는 핑계로
불러서 조사도안했다고했습니다.
진짜 맘같아선 바로 신문이고 sns고 국민신문고고 다 올려서 바로 즉각조치할려고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할시 감사실에 연락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라기보단 내가 산림법위반신고를했는데 너무 진행이느리다 지금 어느단계인지 어떤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알려달라 점잖게 대화를했더니
결국 그주무관과 팀장이 연락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한달만 시간을달라고 기소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오늘 진짜 화가 너무 났습니다.
왠만한사람들은 법위반이라고하면 무서워서 어떻게는 잘지킬려고하는데.... 이두형제중 동생은 조금법을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있으니 두달동안 아무것도 무서움없이 태연하게 지내다가
오늘 밀어버린 임야에 임대를주고 작물재배하기 위한 비닐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무관한테 신고를하니... 다행이빨리와서 현장 카메라로 찍고 증거수집을했지만
돌아오는대답은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업을해놓으면 기소를하고나서도 검사가 임야를 복원하라고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신고할때도 저도 돈을버니 저희땅은 저희가처리하고 옆에땅사람들은 벌금 많이 물고 땅복원해서 정신좀차리라는
생각으로 신고를한건데 진짜 법잘지키는사람만 호구된날이었습니다.
너무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쓴것같네요.
추가적으로 제재할방법이없나 블x인드나 지식인에 검색하면서 더찾고있긴합니다.
그리고또 혹시라도 전문가들이 많으신 보배회원님들에게도 좋은정보를 얻고싶어 이렇게 글을써보기도합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저 범법자들이 정당하게 벌을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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