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다가
집을 날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지난 번 글도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의 글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글을 통해 많은 기자님들께서 연락을 주셨고,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저희 기사도 올라갔습니다.
[단독]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 https://v.daum.net/v/20221108164407863
그리고 KBS에서도 9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성명서가 발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추가 기사를 보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올해 2월 다른 사기 사건들까지 모두 연루되어 8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 복구를 해야하는데, 2030년에나 나온다니.. 사실상 피해복구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금감원을 통해 은행의 내부 실수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등기소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처리를 하는 곳이라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듯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슈화 되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일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억울함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저희 사건 외에도 인천 연수구에서 임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도 계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이번 일을 통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저희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년 봄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테지만,
어디를 가든, 용기를 얻고 살아간다면 또 살아갈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희 사건을 보도해주신
한국경제신문 최예린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세세하게 취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꼭!꼭! 부동산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특약사항을 넣으셔야 피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현업에 있긴한데.. 특약을 아무리 이래저래 써도.. 사기칠라고 덤비면 답없지요..
일단 은행과실 절반 잡아서 은행도 절반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소송가능한곳이.. 둘다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나간거라..
동일주소에 말소없이 진행하는것 자체가 은행측 과실이 크다는 거죠.
심사할때 은행도 등기부로 확인했다는건데.. 결국 은행시스템 미비로 둘다 등기부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둘이 같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건강 잘챙기시고, 하루를 버티다보면 멋진날이 올겁니다.
화이팅!!
그 이상 뭐라 드릴말씀이없네요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죄인 세상인가봅니다ㅠㅠ
사기꾼이 법무법인에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했다고만 되어있는데... 작성만 하고 말소는 사기꾼이 직접한건가요?
2. 범죄사실에서 법인인감을 위조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날인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말소시에는 범인 인감도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열람하여 확인해보았는지..
법인 인감만 위조한것인지 법인인감증명까지 위조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지...
등기필정보가 없는데도 말소가 되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네요.
만약 법무법인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했다면 손해배상을 법무법인에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했는데....
법인인감도장만 위조하여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찍어서 제출했는데...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확인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위임장 해지증서에 법인인감이 찍혀있다고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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