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한데..
이혼이 성립 되기 전..이혼 과정 중에 아내가
상간남이랑 불륜으로 임신해서 출산 중
사망했다는 베스트글...
남편 아이가 아닌데...진짜 남편이 호적에 올리고
키워야하나요??
뭐 이런 @같은 법이 있어요?
내 새끼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것도 속뒤집혀 죽이고 싶을텐데
출산하다 사망했다고 바람 피워 임신..출산한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아이로 키워야 한다니..
진짜 법이 이런가요???
아이가 뭔 죄가 있겠냐만은...그 아이까지 키울 수 있는
대인배(?) 대인배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그런 사람 있을까요??
법이 법다워야 하는데..ㅡㅡ
애가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있어서
남편이 데려오고 싶어도
바로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고
법정에서서 애 진술을 받아야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이상한 체계...
그런 경우도 뭐같고..
이 경우도 뭐같고..
아니 이해하기 힘든 법이네요ㅡㅡ
바뀌어야 할 법들이 너무 많은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