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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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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6.30 16:13 답글 신고
    사기죄는 저런 이유뿐 아니라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빌려간 경우도 인정됌
    답글 1
  • 레벨 중사 3 방앗간참새씨 24.06.30 16:43 답글 신고
    아.. 보배에 이런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
    똑똑한척 잘난척하다가 틀렸단거 들이대면 주둥이 닫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아자씨~ 머쪄요~^^
    답글 0
  • 레벨 중사 3 시흥제임스 24.06.30 16:09 답글 신고
    그래도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하면 받을 방법은 없을듯요 결국 돈 날린거죠
    답글 10
  • 레벨 중령 2 진짜아이유 24.06.30 20:40 신고
    @Hammurabi 중요한건 그놈이 파산신청하면 그 판결 받은것 조차도 없어진답니다.
    법이 진짜 좟깟아요...
  • 레벨 중사 3 시흥제임스 24.06.30 16:09 답글 신고
    그래도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하면 받을 방법은 없을듯요 결국 돈 날린거죠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16:11 답글 신고
    판결 받으면 채무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그 안에 강제집행 등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매년 붙고요.

    생각날 때 마다 부동산,예금,보증금 조회해서 나오면 압류하면 됩니다.

    어차피 먹고살려면 일 해야될거고.
    최저임금 제외한 급여 압류하면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상속 받는다면 자녀가 받은 상속 재산에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arbeiten4 24.06.30 16:16 신고
    @Hammurabi
    신불자 애들 절대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장 입사 안해유
    통장 압류 안 당하는 차명계좌나 대포 쓰지
    저런 애들이 어떤애들인데유
    우리처럼 합법적으로 사는거랑
    거리가 먼 애들이에유
  • 레벨 대위 3 푸하하 24.07.01 01:47 신고
    @Hammurabi 좋은 정보네요. 저런것들은 평생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못갖고 도망자 신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못해드림 24.07.01 13:50 신고
    @Hammurabi 그게 일반인이 말처럼 쉽게 됨담니까..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16:26 답글 신고
    선택은 본인 몫이죠.

    1. 돈 날렸다 생각하고 포기한다.
    2.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노력해본다.
  • 레벨 중령 2 훈남아재 24.06.30 21:03 답글 신고
    죽던지 갚던지 둘중하나
  • 레벨 중위 3 TeamURO 24.07.01 14:09 답글 신고
    거짓으로 돈 빌려가고 파산. 면책까지 신청하면 돈 못받고 전화도 뭐도 못해요.
    참 그지같은 법임
  • 레벨 병장 아빠뚱땡이 24.07.01 15:43 답글 신고
    진짜아이유님
    회생파산으로 면책(탕감) 받지 못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세금, 임금 등은 면책이 안됩니다.
    민사와 함께 형사고소해서 형사 판결 받으시면 위 판결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6.30 16:13 답글 신고
    사기죄는 저런 이유뿐 아니라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빌려간 경우도 인정됌
  • 레벨 대령 3 비포장키드 24.06.30 23:01 답글 신고
    사람 쉽게 봤구나.. 싶으면, 인실ㅈ이 뭔지 가르쳐주는 게 인지상정!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6.30 16:23 답글 신고
    정보글 추천~
  • 레벨 대령 3 보배일번 24.06.30 16:38 답글 신고
    돈도 돈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많은걸 배우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성숙함을 위한 과정이 되시길
  • 레벨 소장 꽃길만걸으소서 24.06.30 16:42 답글 신고
    베글 보고 안타까운...님 정보글 추천이요
  • 레벨 중사 3 방앗간참새씨 24.06.30 16:43 답글 신고
    아.. 보배에 이런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
    똑똑한척 잘난척하다가 틀렸단거 들이대면 주둥이 닫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아자씨~ 머쪄요~^^
  • 레벨 중령 3 통구 24.06.30 17:32 답글 신고
    못 받아내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듯...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06.30 17:36 답글 신고
    정보글 대추천입니다. 작년에 저도 아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비운다고 하면서,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월세만 내고 쓰라길래, 임시로 월세만 내면서 썼는데 갑자기 지인이 전전세 보증금 조로 돈을 400 달라고라구요. 본계약 때 건물주에 돈 돌려받으면 돌려준다면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달 바로 제가 건물주랑 계약을 했지만 그 지인에게 넘긴 400을 1년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 이젠 연락도 안받네요. 구두계약이라 그거 믿고 그러나봐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모르지만 연락처, 같이 사는 부모집 주소도 알고. ㅡ 카톡 자료, 입금 자료 가지고 지급 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성가신 일이라 계속 미루게 되네요. 그걸 노리는 건가...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18:36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당시 정황 카톡 메시지와 400만원 이체내역 있으면 입증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400만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면 남는게 없겠죠.
    본인이 좀 인터넷 찾아보고 전자소송 해 보세요.
    혼자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날때 마다 조금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06.30 20:30 신고
    @Hammurabi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인터넷에서도 조금 찾아보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받긴 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 문제라 법원 근처 법무사를 써서 확실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진행하다 가끔 쪽지 드려도 될까요? ㅎ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21:17 답글 신고
    네~그러세요.
    법무사는 비용이 저렴하니 상담 받아보세요.
  • 레벨 병장 polomi 24.06.30 18:15 답글 신고
    글쓴님한테 상담진심으로 받고싶네요 ㅜㅜ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18:19 답글 신고
    쪽지 보내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세상이뒤집혔으면 24.06.30 19:10 답글 신고
    멋지다.
    칼같은 답변 멋지십니다
    ^^;;; 저도 상담받을수있나요?
    쪽지드릴게요
  • 레벨 준장 Hammurabi 24.06.30 19:19 답글 신고
    네.쪽지주세요.
  • 레벨 상사 2 무명인자 24.06.30 20:42 답글 신고
    쪽지드렸습니다
  • 레벨 상사 3호봉 매맞는허수아비 24.06.30 20:50 답글 신고
    조용히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레벨 훈련병 온스타일러 24.06.30 20:5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
  • 레벨 중사 3 니뽕은주적 24.06.30 20:56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고맙습니다. ㄷㄷ
  • 레벨 일병 Qrrrrr 24.06.30 21:11 답글 신고
    멋져♡..(덜렁덜렁)
  • 레벨 간호사 어익후정말우 24.06.30 22:10 답글 신고
    최고시다요
  • 레벨 이등병 삐주리 24.06.30 22:40 답글 신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합니다~~
  • 레벨 소령 1 Roborobo 24.06.30 22:46 답글 신고
    소송 상담 능력자!!!!
  • 레벨 대령 3 배룩이 24.06.30 23:08 답글 신고
    상담받으실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저도 기억했다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무조건1등 24.06.30 23:34 답글 신고
    굳 정보^^ 역쉬 보배 능력자님들 많아~
  • 레벨 하사 1 왕바퀴 24.06.30 23:40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저장!
  • 레벨 중령 1 한슥뽕 24.07.01 00:24 답글 신고
    이런 글은 평생 간직해야 함
  • 레벨 대위 3 나코내꼬니 24.07.01 00:48 답글 신고
    와우!!!!
  • 레벨 중사 1 별나니 24.07.01 00:52 답글 신고
    캡쳐 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되시면 상담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페라리오너 24.07.01 01:06 답글 신고
    장기전 생각하세요
    받아내야 합니다
    몇알전 어머니븐식집 대금
    떼먹은 업자 인실좆 보세요
  • 레벨 준장 JulyG 24.07.01 05:49 답글 신고
    민사 하면 뭐하냐
    상대가 거지 깽깽이면 답도 없다
  • 레벨 원사 2 센터빌리지 24.07.01 06:40 답글 신고
    지난글보기 보니까 이분 변호사신거 같네요
  • 레벨 대령 1 우리가남이니 24.07.01 08:55 답글 신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재능기부도 좋지만 상담료 받으셔야 가족부양도 하시죠.
  • 레벨 이등병 단촐한행복 24.07.01 09:49 답글 신고
    좋은정보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장난아니군 24.07.01 12:03 답글 신고
    연애을 인터넷으로만 보배우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서 연애하는 호구들 점점많아짐
  • 레벨 이등병 JSKYfam 24.07.01 12:31 답글 신고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레벨 훈련병 푸르마루 24.07.01 12:35 답글 신고
    전 4천 사기당하고...증거가 명확하여 작년 10월에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고 진행 중인데...너무 오래걸리네요..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ㅜㅜ...매달 이자 몇십 나가는데...사기꾼은 타지역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매달 한번씩 조사 받고 있다하고...이게 맞는건지 자유롭게 놔두고 잡아넣지는 않고...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ㅜㅜ 우리나라 사기꾼들은 살기 좋은거 같네요...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 레벨 준장 Hammurabi 24.07.01 13:53 답글 신고
    이자로 낸 돈은 나중에 합해서 청구 가능하고, 원금 역시 법정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은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간단한 민사소송도 기본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푸르마루 24.07.01 19:51 신고
    @Hammurabi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일베는바퀴벌레 24.07.01 13:18 답글 신고
    메모
  • 레벨 소령 1 가치존중 24.07.01 13:32 답글 신고
    좋은정보
  • 레벨 중장 고광택귀두 24.07.01 13:38 답글 신고
    와 이형 똑똑한거봐
  • 레벨 하사 3 zeus99 24.07.01 14:12 답글 신고
    형님 쪽지 답변 감사합니다. 형님들 토대로 세무사에 요청 하였습니다
  • 레벨 준장 Hammurabi 24.07.01 14:17 답글 신고
    네.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하시는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세무서로 요청할 겁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그냥 되는게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2 스노우드림 24.07.01 14:27 답글 신고
    당연 ㅊㅊ
  • 레벨 대위 3 절대경지 24.07.01 14:53 답글 신고
    이게 맞아요. 소액재판 어렵지 않아요. 변 사무실 안가도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고 소송하셔도 되요. 돈 얼마 안듭니다.
    돈보다 괘씸해서 27만원 받으려고 소송 걸어보고 승소해봐서 알아요.
    그냥 놔두지는 마세요.
  • 레벨 훈련병 삶이힘들어 24.07.01 15:3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도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레벨 준장 Hammurabi 24.07.01 15:42 답글 신고
    확인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 레벨 대령 3 발꼬락화팅 24.07.01 15:48 답글 신고
    +2춧현
    베슷 가즈아!!!

    아, 벌써 갔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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