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마감/ 페미에게 칼을 쥐어주는 걸로 시작하는 전국민 감청 악법. 딥페이크는 구실.
(★악법설명)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72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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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예시)
반대한다. 누군가의 익명으로 '저 사람 딥페이크 본 것 같아요.' 라고 제보만 하면 성범죄자취급 받으며 모든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청당해야 한다. 중국공산당보다 더한 감시통제법이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악의적인 거짓제보일 경우에도 기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며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딥페이크 핑계로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국민을 불법감청해도 당하는 국민은 알 방법도 없다.
안기부가 간첩 대상으로만 했던 일을 간첩도 아닌 전국민에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고기한이 40일이 아닌 고작 열흘에 불과하며 그 와중에 시스템점검시간까지 끼어있어 시간을 단축시켜놨다.
이 전국민 불법감청악법에, 졸속통과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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