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도 국가배상?[2]조회 107 | 추천 0 | 2024.10.24 (목) 14:03
18구6337BHO
최근에는 어떤 소송까지 청구했느냐, 제소자가 국가배상도 청구했어요. 왜 청구했는지 알아요? 너무나 교도소가 과밀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나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인간의 존엄을 침해 당하고 있대요..... 인간 존엄까지 나왔다는 건 중국 탈북민 수용소랑 비교되지 않을까.
암튼 배상청구했습니다. 어때요? 이겼을 거 같아요? 졌을 거 같아요? 이겼어요. 국가배상 판결 났습니다. 범죄자들 우리 세금으로 넓은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게 생겼네?
그런데 교도소에서 사회갱생? 일 시키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직접 건물 지라구 그러면 나중에 출소해서 미장이, 노가다 뛸 때 ... 그래서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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