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해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잠정조치 신청을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기간 2개월 받게 되었고 남은기간 1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저와 비슷한 또다른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하고, 가해자는 그때그때 다시 풀려나며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고 급기야 살인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직 첫 재판이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잠정조치는 8월이면 끝이 납니다.
저는 늘 불안 속에 지내야 하고, 가해자만 법의 허점 속에 숨 쉴 수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을 최소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혹시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해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청원24의 제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동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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