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곱씹게 된다.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히 선거에서 몇 번 더 이기겠다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기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구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구조적 다수란 단순한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선거의 반복을 넘어, 민주진영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해, 보수세력이 예전 방식으로는 재집결하기 어렵고, 검찰 역시 특정 정당에 기대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 역시 이런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핵심에는 결국 두 축이 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다. 내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둘을 단순한 개별 기관이나 개별 정당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로 연결된 하나의 권력구조, 즉 정치와 사정기관과 제도권 엘리트가 엮인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블록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해체 수준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정말 없애고 싶다기보다, 정확히는 지금의 검찰이 가진 정치적 기능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단순히 반대편 정당으로 남겨두기보다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수권정당으로 복원되기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효과만 놓고 보면, 그 방향으로 읽히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복'이라는 단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인 보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보복은 하되, 보복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권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 대놓고 응징하면 역풍이 불고, 중도층이 떠나고, 상대 진영이 결집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대를 약화시키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법치와 개혁, 정상화의 이름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내가 보기엔 지금의 여러 흐름도 바로 그런 패턴으로 읽힌다.

특검 문제도 비슷하다. 나는 지금 특검들이 완전히 눕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권에 부담이 될 정도로 무한정 치고 나가지도 않는 모습이 우연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최소한의 먹잇감은 주되, 완전히 판을 뒤집을 정도의 자율성은 허용하지 않는 식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목적은 단순히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출혈 상태에 묶어두는 데 있을 것이다. 즉 완전히 끝내지는 않더라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재건 가능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수정당이 무너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보수 유권자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꼭 지금의 국민의힘이 재건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완전히 소멸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당이 살아 있는 한, 검찰 역시 다시 기댈 숙주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남아 있는 한 보수는 언제든 간판만 바꿔 재집결할 수 있고, 검찰 또한 다시 정치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보수의 반복이 아니다. 나는 낡은 보수가 한 번 완전히 소멸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더 상식적이고 온건하며 정책 중심적인 보수가 서서히 성장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민주주의에는 보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권력과 결합하고, 적대와 동원에 기대며, 낡은 지역주의와 기득권 네트워크에 올라탄 보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그런 보수는 한 번 끝나야 한다.

이 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꽤 일관적이다. 그는 아마 국민의힘과 검찰을 하나의 오래된 권력축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축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것이 민주세력의 장기적 우위를 만드는 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는 그것을 '보복'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것이고, '정상화'라고 부를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부를 것이다. 실제로도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순수한 개혁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는 늘 명분과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해석의 영역이 크다. 내가 보는 그림이 맞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정교한 설계를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그가 단순히 한 정권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더 오래 가는 질서를 원할 것이다. 선거 몇 번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의 재배치 자체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단지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자는 수준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예전 방식으로 복원되지 못하고, 검찰이 더 이상 특정 보수정당의 정치적 동맹이 되지 못하며, 그 사이 민주세력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새로운 질서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나는 적어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장면들은 단순한 정권 운영이 아니라, 한국 정치 질서를 다시 짜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