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같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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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억 래커칠' 동덕여대생들, 첫 재판서 "의사표명 위한 정당행위" 주장[49] 조회 29,439 | 추천 598 | 2026.07.22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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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간히도 네 알겠습니다. 하것다
쟤들이 결정타 날려주며, 페미가 어떤건지 생각하게 만듦.
너무너무 고맙..
앞으로 경각심 가지게 한마디씩 계속 부탁해~~
애지간히도 네 알겠습니다. 하것다
1.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2.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동덕여대 사태에서 정당방위는 논할 여지가 없고, 정당행위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쟤들이 결정타 날려주며, 페미가 어떤건지 생각하게 만듦.
너무너무 고맙..
앞으로 경각심 가지게 한마디씩 계속 부탁해~~
정신병자 수준이네
그래도, 법대로 처벌은 받아야 겠지 ?
괜찮아.
그럼 재판도 정당행위지
이왕이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서 의사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듯......
동덕여대 이후 국내 페미는 사양길에 들어섰죠
능지가 처참한 무능력자들이 모든 원인인 자기 성찰은 못 하고
답을 밖에서 찾아 보겠다고 한 행위가 저 폭력적인 열등감 표출이잖아.
그래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계속 처 우기시고, 손해 배상 청구서나 처 받아서 인생 하드 모드로 시작하렴.
회사 인사팀에서 뽑겠냐?
니들은 평생 알바야 ㅂㅅ년들아.
피켓 들고 해도되지않나?
목적의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정당성 (부족)
법익의 균형성 (상실) 대학측 피해규모 약 50억
긴급성 (상실)
보충성 (상실)
평화적인 대안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었음 락카칠과 본관점거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 ㅋ
쟤네들 지능수준 들통나서 진짜 앞으로 취업은 글렀겠네 ㅋㅋㅋㅋㅋ
그게ㅈ표현에 정당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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